• 최종편집 2024-03-29(금)

영화인들 CJ,롯데등 대기업의 극장 독과점행태 비난

대기업의 독과점 해소를 통한 한국 영화의 다양성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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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0.23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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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화발전을 위한 진단과 대안"세미나가 23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영화다양성 확보와 독과점 해소를 위한영화인 대책위원회(이하 반독과점 영대위)"라는 다소 긴 영화제작자들이 주축이 된 단체의 주최로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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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진갑)실이 공동 주최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김병인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의 김병인대표 와 한국영화제작가협회의 최용배 부회장이 주제를 발표하고 안병호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위원장 과 배장수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부집행위원장)이 토론을 맡아 진행되었다.
 
김영춘 의원은 한국영화에서 독립-예술영화가 2014년의 연간 140편 제작에 561만명의 관객이 2018년 113편제작에 110만명의 관객으로 수직 낙하한 결과를 보고 이와같은 세미나개최에 나서게 된 점을 강조하는 한편 한국영화계를 분석하고 더 늦지않게 대책수립에 나설 것을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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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춘 국회의원

  

김병인 시나리오작가협회 대표는 한국영화계에 있어 극장매출의 97%를 CGV,롯데시네마, 메가박스가 차지하는 독과점 상황에서의 폐해를 자세히 분석하였다.

김대표의 분석이 없더라도 한 나라의 전체 매출액의 97%를 단지 3개의 그룹이 독차지 했다면 각종 불공정 행위와 비정상적지배구조에 의한 불공정한 경쟁 그리고 이에 비례하는 수직적체계가 이루어 졌음은 명약 관화한 문제로 국회는 지난2017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의 문제제기가 있었고 금년 4월17일 신임 박양우 문체부장관이 반독과점 영대위 소속 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법개정을 포함하여 이에대한 대책을 마련하는등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한 바 있다.
 
이날 김병인 대표는 CGV및 롯데시네마가 우리나라 스크린의 80%를 소유한 상태에서 CGV는 CJ 엔터테인먼트를 롯데시네마는 롯데엔터테인먼트라는 영화배급사를 계열사로 두어 이들로부터 영화를 배급받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이 구조는 결국 내부자거래에 가깝다는 것이 김 대표의 주장으로 어느쪽의 손실은 다른부분의 이익으로 상쇄됨은 물론 지속적인 시장지배가 가능함으로 시장지배의 우월성으로 광고권의 독점은 물론 상영기회를 얻고자하는 제작자들에 대한 "갑"의 이치를 확보하고 광고비, 시사회비용등 각종의 부수 경비를 제작자에게 부과하는 횡포를 자행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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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호칭생략) -양기환, 김병인, 최용배, 안병호, 배장수

 

 최용배 부회장은 CJ ENM, 롯데ENT, NEW, 쇼박스, 메가박스등 5개 배급사가 한국영화의 60%가량을 점유하는 상태가 계속되어 시장에 대한 신규진입이 거의 불가능하고 이러한 불공정한 상황에서의 "영화산업투자조합"의 출자는 결과적으로 독과점 대기업을 지원하는 효과를 얻을뿐이라고 "영화산업투자조합"의 무감각을 지탄하였다.

최용배 부회장은 대기업이 상영 과 배급의 겸업을 금지할 것을 주장하는 한편 대기업에 의한 스크린 독과점을 제제하여 다양한 영화의 상영이 가능하기를 희망하는 한편 각 영화관에 예술-독립영화관의 지정을 요망하였다.
 
안병호 위원장은 2018년 한국영화의 총 개봉작 186편중 CJ, 롯데등 4개 배급사에 의하여 배급된 47작품이 전체관객의 80.8%를 점유하는 왜곡된 상황을 비판하였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이들 작품들이 개봉시 전국의 2,937개 스크린중 2,000여개 이상의 스크린을 확보하여 여타의 작품들이 그들의 작품을 소개할 기회를 원천봉쇄하는 것으로 이는 명백한 불공정 행위라는 것이다.
그는 또, 이와같은 작품의 흥행성을 얻는 기회의 원천봉쇄로 인하여 발생되는 경제적 후유증으로 안정되지 못한 영화제작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불안정한 지위와 열악한 근로조건 그리고 한계에 접근하는 경제적 문제를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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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장수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부집행위원장

 

배장수 전 영화평론가협회 회장은 한국영화계가 깊은병을 앓게된 원인으로 이들 독과점 기업과 영화제작자들의 이익배분율의 불공정성을 지적하였다.
현재 서울지역의 국산영화의 배분율은 55:45로 되어있으나 이는 서울지역의 45개 극장에 국한하는 것으로 전국의 극장수 483개에 비교하면 9.3%에 불과한 시장영향력이 미미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이와같은 이익배분율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은 물론 배분율 또한 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배 부위원장은 극장들의 5%에 달하는 무료초대권이 연간 1,000억원의 수입손실효과가 있다고 진단하며, 극장은 늘어난 관객에 대한 스크린 광고비 및 영화관내의 먹거리등 부대사업으로 손실을 보충하나 제작자의 경우는 온전한 손실로 돌아온다는 점에서 극장의 무료초대권의 남발은 중지되거나 과거와 같이 1.4%대 전후로 대폭 축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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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장수 부천판타스틱영화제 부집행위원장(왼쪽)과 정지영 조직위원장

 

배부위원장은 지난 2014년부터 영화계가 끊임없이 영화산업의 개선에 대한 노력으로 2016년 도종환, 안철수 의원의 공동발의를 비롯 2017년 조승래 의원, 2019년 우상호 의원등이 발의한 각종 영화관련법규가 여전히 국회에 계류되어있음을 개탄하고 조속히 이들 법안의 통과에 영화인들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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