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이재명 후보의 안방, 압도적 지지로 승리

  더불어민주당 당권 쟁취를 위한 수도권 1차 대전인 경기도 당원대회는 예상대로 광적인 지지를 등에 업은 이재명 당 대표 후보의 일방적 승리로 귀결되었다.     10일 5,000여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당원들이 입장한 가운데 부천실내체육관에서 준비위원장 서영석 국회의원(부천병. 보건복지위원)의 개회 선언으로 시작된 진행된 경기도당당원대회는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장시간 진행되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경기 지역순회 경선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에서 93.27%를 득표하며 1위를 기록했고 이재명 후보의 유일한 경쟁자로 인식되고 있는 김두관 후보는 5.48%의 득표에 그쳐 절대적인 열세를 극복하지 못했다.  한편, 8명의 후보가 다섯 자리를 두고 경쟁 중인 최고위원 경선은 이재명 후보의 수호기사를 자처하며 현재까지 누적 경선율 1위를 달리는 김민석 후보가 18.76%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그 뒤를 김병주(17.98%), 정봉주(15.79%), 한준호(13.53%), 이언주(12.25%), 전현희(9.36%), 민형배(7.46%), 강선우(4.87%) 후보순으로 이날 경선까지 누적득표율 기준으로 1∼5위는 김민석·정봉주·김병주·한준호·이언주 후보가 당선을 위한 선두 그룹을 형성하고있다.   이날 당원들의 열화와 같은 지지 속에서 "정치는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더 평화롭고 더 안전한 환경 속에서 공정한 기회를 누리면서 희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라 주장하며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만들어내는 그것이야말로 정치"라고 강조하며 당원들의 호음을 이끌어 내었다.  희망을 갖고 살아가듯 길이었다면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만들어내는 그야말로 정치 아닙니까    이 후보는 또한 "그 험악한 환경 속에서 민주주의를 쟁취해자랑스러운 문화 국가로 경제 강국으로 성장해 왔음"을 주지하며   "그 힘이 우리 더불어민주당 으로부터 나왔고 우리 국민들로부터 나왔고 우리 열정적인 당원 하나 하나부터 나왔다."는 말로 당원들의 열기를 끌어내었다.     후보연설 내내 야유와 비난의 함성으로 일관한 가운데 이재명 후보의 경쟁자인 김두관 후보는 "자신이 당권의 가능성을 보고 후보에 출마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며 "민주주의는 연대하고 연합하고 폭발할 때 승리하였다며 김대중- 김종필- 연결을 통해서 최초의 역사를 만들 수 있었음"을 강조 하면서 민주당이 이재명 단일 체제로 비 정상적으로 흘러 가는 것에 대하여 신랄히 공격하였다.                                                  서영석 준비위원장(좌)의 축하를 받는 신임 김승원 경기도당위원장   한편 같은 장소에서 열린 경기도당위원장 선거에서는 김승원 의원이 57.59%(권리당원 61.14%, 대의원 43.4%)의 득표율로 같은 재선 의원인 강득구, 민병덕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 중소기업 기술개발 어려움, ‘경기도 기술닥터’가 해결해 드립니다

  경기도는 기술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2024년 기술닥터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기술닥터사업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닥터가 제품개발과 공정개선 등 산업 현장의 다양한 기술 애로에 처한 기업을 방문해 맞춤형 기술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약 1만 3천 건의 애로 기술을 해결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으며, 기업인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우수 사업으로 평가받아 전국으로 확산시킨 경기도 대표 중소기업 지원 사업이다.   경기도청   기업의 애로 기술에 대해 단계별로 지원하며 ▲기술닥터가 기업을 방문해 제품·공정상 애로 기술을 컨설팅해 주는 맞춤형 기술 지도인 ‘현장애로기술지원’ ▲4개월간 시제품 제작 또는 공정개선 등 구체적 성과물을 도출하는 심화 지원인 ‘중기애로기술지원’ ▲6개월간 기업의 매출향상 및 고용창출과 연계되는 시제품의 상품화를 위한 ‘상용화지원’ ▲기술지원 과정에서 필요한 시험분석, 설계 및 시뮬레이션, 목업(실물크기 모형 제작), 크라우드 펀딩 등 ‘단계별 검증지원’으로 나뉜다.   단계별 지원에 대한 세부 사업내역과 신청 절차는 경기도(gg.go.kr)와 경기테크노파크(www.gtp.or.kr) 누리집의 사업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술닥터 누리집(tdoctor.gtp.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1,200여 건의 애로 기술을 해결해 많은 중소기업의 성장에 디딤돌이 됐다. 고양시 소재 디지털프린터 제조업체 A사는 제품 설계부터 완성까지 기술닥터가 전 과정을 함께 해 고속형 섬유프린터기를 개발, 제품 출시와 함께 4명의 직원을 신규 고용하고, 매출액이 84% 증가했다. 안산시 소재 B사는 광학 제어장치 제조기업으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의 불량을 색출하는 광학 모듈을 개발하며 수출을 위한 해외규격 CE인증을 획득해 글로벌 기업으로 입지를 강화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도내 중소기업의 어려움에 귀 기울여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기술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김태근 디지털혁신과장은 “중소기업은 자금난과 전문인력 부족으로 기술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다”라며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 환경 속에서 다양해져가는 애로 기술에 선도적으로 대응해 중소기업의 혁신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 ‘부천원미 복합사업계획’ 승인 고시. 도심 공공주택 최초 공급

  경기도가 28일 부천원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을 승인 고시하고 2029년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전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가운데 첫 사례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공공주도로 노후 원도심에 공동주택과 업무·판매·상업시설 등을 신속하게 복합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1년 9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해 새로 도입된 주택공급 모델이다.   이 사업은 재개발·재건축 등 일반 정비사업과 비교해 용적률(법정 상한의 최대 1.4배) 등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인센티브가 많다. 특히 추진위·조합 구성, 관리 처분 등의 절차가 없어 사업 기간을 3~5년 단축할 수 있다. 민간 정비사업 추진에 따라 발생하던 원주민 내몰림, 사업 장기화 등의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고,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미분양․분담금 증가 등의 위험도 공공시행자가 함께 부담한다.     원미복합사업 조감도    국토교통부는 주민동의를 거쳐 2021년 12월 부천 원미 지역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한 바 있다. 부천원미 복합지구는 올해 6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도에 복합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다. 11월 ‘경기도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조건부 통과해 이번에 사업 승인을 고시했다.   부천원미 복합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천시 원미동 166-1 일원(6만 5천450.8㎡)에 연 면적 23만 6천654㎡, 용적률 292.5%, 공동주택 1천628호(공공분양 1천296, 공공자가 168, 공공임대 164)와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을 함께 조성한다. 부천원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시공사 선정 ▲감정평가 ▲보상, 이주 및 철거 ▲착공 ▲준공 및 검사 등을 거쳐 2029년 입주가 목표다.   사업 계획을 구체적으로 보면 노후 원도심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주차 공간 부족 해결을 위해 기부채납 대상 공원 지하를 활용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용 주차장(121대)이 조성된다. 고령화 사회의 노인복지 문제 해결을 위해 고령자가 오랫동안 살던 장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하자는 ‘AIP(Aging in Place)’에 착안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주·야간보호시설’을 공동주택단지 내 계획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심신에 장애가 발생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을 제공하는 시설이며, ‘주·야간보호시설’은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입소시켜 돌보면서 심신의 안정과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는 시설이다. 추후 주민동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주‧야간보호시설’은 추후 공공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경기도 관련 부서와 협의를 완료했는데, 공동주택 내 공공이 운영하는 ‘주‧야간보호시설’은 부천원미 지구가 경기도 최초 사례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부천원미 지역에 공동주택, 상업시설뿐 아니라 복지시설까지 복합 조성해 도민 주거의 질이 효과적으로 향상할 것”이라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노후된 원도심 정비에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도록 양적으로 확대하고 질적으로 수준을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경기도 9개소를 비롯해 57개소가 진행 중이다.

• 경기도-전라북도, 상생 협약 5개 과제 합의

  경기도와 전라북도가 지난 1월에 이어 두 번째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인공지능·미래차 산업과 관광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관영 전라북도지사는 22일 경기도청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전라북도 상생번영을 위한 상생발전 2차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1월 17일에 이어 전라북도와 맺은 두 번째 상생협약으로 1차 8개 항목에 이어 5개 협약 항목이 추가됐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번 1차 협약을 통해 여러 가지 면에서 적지않은 효과를 나눈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 더 할 일이 많다”며 “인공지능이나 미래자동차 분야는 경기도 주력사업으로 2차 협약을 통해 추진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오늘 협약이 협력을 위한 도약의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2일 오후 경기도청 서희홀에서 열린 경기-전북 상생협력 2차 업무협약식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관영 전라북도지사가 업무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내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대한 축하인사도 전했다. 김 지사는 “출범을 미리 축하드린다. 경기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있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고 주민투표를 중앙정부에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답이 없어서 조금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특별자치도 추진 노하우와 여러 가지 도움 말씀 주시면 잘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관영 전라북도지사는 “전북과 경기의 공통점을 찾으라면 새로운 시대를 추구하는 변화의 중심에 있다, 그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다”며 “지난 사업뿐만 아니라 오늘 새로 체결하는 5개의 사업도 실질적으로 진척되고 양 기관 모두에 윈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전라북도와 경기도가 손을 잡고 여러 일을 해간다면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상생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5개 합의사항은 ▲인공지능산업 생태계 활성화 ▲미래차 사업화 및 실증 협력 ▲자연유산 국제브랜드 공동육성 ▲관광 홍보·마케팅 협력 ▲교육과정 개방 및 정보공유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인공지능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인재양성, 기업지원, 연구개발 등에 협력하기로 했고, 미래차 산업육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부품개발, 실증사업, 시험평가 등에 협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기도와 전라북도의 국제적으로 가치가 입증된 자연유산을 활용해 상호교류와 국제브랜드 공동 육성에 노력하고,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광 프로그램 및 상품 개발, 홍보·마케팅에 협력할 예정이다.   이 밖에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훈련기관 교육과정 개방과 정보공유에 협력하기로 했다.   앞서 도는 전라북도와 1차 협약을 통해 ▲창업·벤처 분야 교류 활성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협력 ▲재생에너지, 수소산업 상호 협력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성공개최 노력 ▲청소년 소통·교류 확대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공급 확대 ▲지역 농특산물 온라인 상호 입점 및 상생장터 운영 ▲수산물 검사 공동수행 및 상호 정보교류 등 8개 과제에 합의했다.   이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기간 중 구급차 5대, 구급대원 27명, 재난회복버스 1대, 생수 8만 병 등을 지원했고, 지난 8월 경기·전북 청소년 교류캠프를 운영했다.   또한, 고향사랑 기부 활성화를 위해 지난 9월 고향사랑박람회에서 전라북도와 공동홍보 및 답례품을 교차 전시했고, 서울역과 용산역에서 추석 명절 귀성객을 대상으로 합동 홍보를 실시했다.   특히 12월 18일부터 25일까지 8일간 농특산물 온라인몰인 ‘마켓경기’와 ‘전북생생장터’에서 양도의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경기·전북 농특산물 상생전’이 열리고 있고, 전북 생산 친환경 농산물(파프리카, 취청오이, 청상추, 딸기 등)을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으로 지속 공급하는 등 협약 체결에 그치지 않고 타 광역자치단체와 실질적인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오병권 경기도 부지사 군중 밀집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혼잡도를 파악하는 ‘경기도 인파관리시스템’을 금년 내 구축·운영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16일)을 앞둔 13일 수원시청 재난안전상황실과 소방재난본부를 방문해 인파사고 예방과 대응방안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경기도가 연말부터 운영 예정인 ‘인파관리시스템’과 관련해 수원시의 인공지능(AI) 카메라 운영 상황을 보고, 경기도의 인파관리시스템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오병권 부지사는 수원시청 재난안전상황실을 찾아 수원시에서 자체 운영 중인 인공지능 카메라와 행안부에서 시범 운영 중인 현장인파관리시스템을 현장 점검하고 철저한 인파밀집 상황관리를 당부했다.   수원시는 지난 10월 27일부터 수원역 로데오거리 등 주요 인파밀집지역 3개소에 인공지능 카메라 26대를 설치해 위험상황 발생을 살피고 있다. 행정안전부도 지난 10월 27일부터 수원역 로데오거리를 비롯해 전국 30곳(경기도 5곳)에서 교통데이터, 이동통신 기지국 접속정보를 기반으로 위험 상황을 사전 포착 및 대응하고 있다.     이어 오병권 부지사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를 방문해 경기도 인파관리시스템 도입 추진 상황, 경기도 인파 안전관리 가이드 시군 적용 방안 등을 보고받고 인파사고 시 소방 등 관계기관과 신속한 연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도가 연말 도입 예정인 ‘경기도 인파관리시스템’은 도내 인파밀집 우려지역 120여 곳을 선정해 이동통신사 실시간 유동인구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시간(5분 단위) 시간대·연령·성별 혼잡 상황을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경고하는 방식이다.   오병권 부지사는 “수능 종료 후나 성탄절, 해넘이·해맞이 및 제야 행사 등 특정 시기엔 인파가 많이 모이는 지역에 대한 세밀한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라면서 “인파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첨단장비를 적극 활용하고 경기도와 시군, 관계기관 간 협조체계를 공고히 하는 등 도민 안전을 위해 각별한 대비와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 부천시, 경기도 인권 행정추진 ‘우수기관’ 선정

  부천시(시장 조용익)가 지난 6일 경기도가 선정한 ‘제1회 경기도 인권 행정추진우수 시·군 선정 사업’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조용익 부천시장(왼쪽)과 부천시 윤종현 감사담당관(오른쪽)   경기도는 인권증진과 지역사회 인권 존중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올해 처음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인권 행정 및 정책 분야를 평가했다. 각 시군의 인권 제도 및 정책에 대한 4개 영역, 14개 항목을 정량·정성·가점평가로각각 심사해 우수 시군 5곳을 선정했다.   부천시는 도내 31개 시군 중 ‘우수기관’에 선정돼 경기도 내 대표적인 인권도시로 발돋움했다는 평가다.   특히 부천시는 시민 인권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올해 초 시정 운영 방향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제1차 부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의 주요 정책 및 사업에인권의 가치를 실현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조용익 시장은 “모든 시민이 차별받지 않고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인권 문화를 시정 전반에 반영해 시민 모두가 존중받는 인권 도시 부천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실시간 경기도정 기사

• 김동연 경기도지사, 화성 화재 후속조치 지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화성 공장화재 사고 수습과 관련해 주한 중국대사, 주한 라오스대사 등과 통화해 진행 상황 등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25일 오후 화재현장에서 브리핑을 갖고 사고 발생 후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김 지사는 어제저녁 9시 넘어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로부터 전화가 왔다“며 경기도 소방본부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해 신경 쓰고 있는 것에 대해 싱하이밍 대사가 감사 표시를 했다”고 전하는 한편 “경기도에서는 최선을 다해 이주노동자에 대한 대책을 만들겠다고 했다”라고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쏭깐 루앙무닌턴 라오스 대사와는 25일 낮 통화가 이뤄졌다며 “현 사고 수습 상황과 대책에 대해 설명을 드렸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화성 공장화재 희생자는 모두 23명으로 한국인이 5명, 중국인이 17명, 라오스인이 1명으로 파악됐다.    김 지사는 희생 노동자 가족이 한국에 오길 희망하는 경우 항공료와 체재비, 통역사까지 지원해서 끝까지 배려하도록 25일 지시한 바 있다.   김 지사는 현재 사고 수습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희생자가 모두 23명이며 유해는 유전자 검사를 위해 모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이송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전자 검사가 끝나고 유족에게 시신을 인계하면 장례 절차를 밟게 된다고 향후 과정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경기도는 희생자와 유족 지원을 위한 직원 배치, 합동분향소 설치, 유가족을 위한 휴식공간 마련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차 피해와 인근 주민 안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사고 현장 주변을 측정한 결과 리튬 연소 후에 발생하는 염화수소를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근 하천 오염수에 대한 1차 측정 결과 역시 오염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지사는 “사고 현장이 바다와 1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다. 바다로 향하는 4개 수문을 모두 차단하고 추가 방재를 완료했다. 계속해서 하천, 바다로 향하는 모든 오염의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면서 “인근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현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근본 대책 마련도 추진 중이다.    김 지사는 “지금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가장 큰 애로는 첫 번째 안전 문제, 두 번째 주거 문제, 세 번째 의료문제, 네 번째 교육 문제다”라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이주노동자와 다문화가정이 우리 사회 일원으로 차별 없이 살 수 있는 대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사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사고 수습 현황에 대한 적극 공개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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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7

• 남양주, 구리, 가평군과 북한강 권역 관광콘텐츠 개발 추진

  경기도는 지난 22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경기북부 대개발 관련 관광 분야 사업을 주제로 북한강 권역 관광콘텐츠 개발회의를 개최했다.   북한강 권역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함께 아차산 고구려 유적, 다산 정약용 유적 등 관광자원 연계 개발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지역이다. 지리적으로 남양주시·구리시·가평군이 접해 있어 경기북부 대개발 계획의 핵심전략 가운데 하나인 에코-메디컬 존(EMZ. Eco-Medical Zone)에 해당되어 친환경 관광이 가능하다.   이날 회의에서는 남양주시·구리시·가평군 등 3개 시군 관광의 잠재력이 무엇이며, 발전 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됐다.   회의 참석한 3개 시군에서는 구리한강시민공원 축제 활성화 지원, 신선봉 산악관광 개발사업 등 관광 콘텐츠 분야 7건, 가평군 상판-적목 간 지방도 개설 등 인프라 분야 3건 등 총 10건의 사업을 제안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국, 경기연구원,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기관광공사 등 관련 실국장 및 공공기관에서는 관광 자원들을 최대한 활용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개발 가능성을 높이는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구리한강시민공원 축제 활성화는 여타 다른 꽃 축제와의 차별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신선봉 산악관광 개발사업은 민간투자유치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또 가평군 상판-적목 간 직선 거리 대비 지형 문제로 인한 지역 주민과 관광객 통행 불편 해소를 위해 지방도 개설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경기도는 경기북부 시군을 한탄강, 한강·임진강, 북한강, 평화로 등 4개 권역으로 나누어 관광콘텐츠와 관광인프라 개발계획을 도-시군뿐 아니라 시군 간에도 공유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광역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월 7일에는 한탄강 권역, 5월 10일에는 한강․임진강 권역 관광콘텐츠 개발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다음 회의는 평화로 권역을 대상으로 6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15년 전 GTX 계획을 발표했기에 지금의 결과가 있다”면서 “2040년이라는 경기북부 대개발의 목표를 향해 한 발씩 나아가며 반드시 시행한다는 각오로 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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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3

• 경기도, 올해 대포차 의심차량 2,047대 조사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오는 9월까지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대포차 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폐업법인 소유 차량 일제 단속을 통해 대포차 144대를 적발, 강제 견인 및 공매를 진행했다.   올해는 경기도를 등록기준지로 하고 있는 개인(외국인포함) 소유이면서 책임보험 상 계약자와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아 대포차로 의심되는 차량 2,047대를 시군과 합동 조사한다. 이들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16억 원에 이른다.   개인(외국인포함) 소유 차량은 자금 융통 목적으로 사금융 업자에게 임의 처분됐거나, 소유자 사망 시 6개월 이내 명의이전이나 말소등록을 통해 정상적인 소유권이 이전돼야 하지만 비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제3자가 점유·사용하면 대포차가 된다.   외국인 소유 차량의 경우에는 해외로 출국 후 귀국하지 않은 외국인 차량을 정상적이지 않은 점유자가 취득해 운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점유자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법적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도는 책임보험 가입내역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해 대포차 여부를 확정한 뒤 31개 시군을 통해 이들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명령 또는 인도명령을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상습 교통법규 위반차량, 차량 자진인도에 거부하는 불법 점유자들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와 협조해 법령위반 사항을 조사 후 형사처벌이 이뤄지도록 병행할 방침이다.   이렇게 확보된 대포차에 대해서는 자동차 공매를 통해 체납된 지방세와 과태료를 징수하고, 정상적인 거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대포차에 대한 단속과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겠다”면서 “점유자의 합법적 소유권 이전을 통한 추가 세수(취득세 등) 확보는 물론 범죄 예방 등 정상적 차량운행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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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