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주택국(국장 장완식)은 지난 26일 부천시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향후 10년 내에 부천시에 추가로 150,000여호의 주택을 재건축 또는 신축할 예정이라는 점을 발표하였다.

주택국의 이날 기자회견을 전 시장인 조용익 시장의 재선 출마를 위한 지원사격으로 보는 의견은 거의 없다고 보는 의견이 지배적이라 할 수 있으나 최근에 이어지는 부천시 각 행정국의 기자회견을 볼 때 이와 같은 계속적인 행보에 대한 눈길은 곱다고 할 수 없겠다.

관점은 주택국이 150,000여호의 신규 주택 건설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다는 점에 있다.

현재 300여개의 재개발-재건축 및 소규모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부천시가 과연 150,000여호의 주택 건설이 필요한 가에 대한 의구심이 피어나는 상황에서 충분하고 품질 높은 일자리 창출이 전제되지 않는 이와 같은 대규모의 주택 건설이 필요한 가에 대한 필요성과 그 효과 그리고 조합과 연루된 각종 비리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부천시는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되어 있어 각종 개발, 특히 제조업 관련, 분야에 깊은 제한을 받고 있고 오정동 지역의 경우 김포 공항과 연관된 고도제한에 묶여 있어 치밀하고 고도로 정밀한 개발계획이 전제 되어야 하는 지역으로 구분된다.

그런 이 지역에서 150,000여호의 추가적인 주택 건설이 과연 이성적인 계획인지는 차체하고 시흥시와 김포시의 1/5에도 못 미치는 55km2에 불과한 좁은 지역에서 인구 1,000,000만을 목표로 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는 것 역시 이해할 만 하다.

최근 부천시 일부 지역에서 건축된지 불과 30~35년된 아파트에 대한 대규모 재개발 붐이 일고 있고 이 아파트들에 대한 시 차원에서의 재개발 또는 재건축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 지고 있어 과연 이러한 개발 시도에 대한 시각이 곱지 않다는 점도 한층 부각되고 있다.

항상 논란이 되는 50년도 안된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요구가 많은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고 보면 이 또한 무작정 비난할 일은 아니나 자신의 아파트를 제공하고도 입주시 추가 부담금을 적게는 3억원 심지어 5~6억원을 부담하는 현실을 볼 때 개발 과정에 지출되는 과도한 비용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함에 있어 과연 이러한 행태가 적정한지 이 또한 가볍게 볼 문제는 아닌듯 하다.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하여 비대위가 발생하고 이 문제로 법적인 문제로 비화되기가 일반적인 모습을 보면 재개발-재건축을 인가하고 나몰라라 하는 행정당국의 직원들에 대한 법적-행정적 책임을 재개발-재건축의 완성시 까지 철저히 물어야 할 일이고 이 후에 뒤따르는 인사적 고과에도 반드시 추궁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조합장 또는 추진위원장 들에 대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고발은 물론 형사적 책임을 묻는 소송도 적극적으로 진행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일반적으로 조합장 또는 추진위원장 들이 지역의 정치인 또는 언론과의 야합 등으로 자신의 입지를 다져가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볼 때 행정 직원들의 수동적 자세가 이해되는 바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 직원들에 대한 가혹한 처벌이 뒤 따라야 이러한 문제가 정산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과연 부천에 150,000호의 추가적인 건축이 필요한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