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표 의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기표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시을)은 13일(화), 성폭력범죄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폭력범죄자를 보다 촘촘하게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자장치 피부착자 중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경우에 한해 1:1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는 피해자에게 막대한 정신적·신체적 트라우마를 남기는 반인권적인 중대 범죄로,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관리·감독의 강도를 달리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다.   대검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성폭력범죄자 3만 2,276명 가운데 재범자는 2,14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성폭력범죄는 흉악 범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재범 방지를 위한 보다 강화된 관리· 감독 체계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확인된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성폭력범죄 피부착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피해자 연령과 관계없이 고위험 성폭력범죄 피부착자에 대해 1:1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 ▲피부착자에 대한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보호관찰관의 수신자료 열람 요건 정비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성폭력범죄자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한 보호관찰관 제도가 제도적 공백 없이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기표 의원은 “성폭력범죄는 한 사람의 인격을 말살시키는 중대한 범죄”라며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폭력범죄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고 1:1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해 재범 발생 위험을 뿌리째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서영석 의원, ‘사회복지예산 국비분담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개최

  -사회복지비 비중 2008년 17.3% → 2025년 33.8%로 대폭 증가 -지방비 부담 증가로 지자체 재정 여력 축소, 복지서비스 질 저하 우려 -부천시 비롯한 기초지자체의 재정여건 악화, 지방재정 형평성 제고 필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이 오는 1월 27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영석 의원이 주최하고 부천시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후원으로 함께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주제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부담과 개선 방안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17.3%에서 2025년 33.8%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복지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지방재정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확대는 지방비 매칭 부담으로이어져 지자체의 재정 여력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그 결과 오히려 복지서비스 질 저하 우려도 제기되는 설징이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부천시의 사정도 심각하다. 부천시는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인구가 77만여 명으로 상당한 규모를 보이고 있음에도 재정자립도가 낮고 사회복지비 비중이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인구 감소 및 초고령화까지 겹쳐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됨에 따라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선이 시급한 정책 과제로 꼽히는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기초지자체의 사회복지 지출 구조, ▲국비·지방비 분담률의 문제점, ▲사회복지비 지수 도입 필요성, ▲중앙-지방 간 역할 재정립 방안 등 지방재정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정책 대안을 논의한다.   토론회의 주제발표는 나라살림연구소의 정창수 소장이 맡으며, 좌장은 홍기용 인천대학교 경영학부 명예교수가 진행한다.    토론은 이봉재 서울신학대학교 교수, 김성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경제실장, 민효상 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실 연구사업팀장, 하치승 기획예산처 국민복지예산과 사무관 등이 참여한다.   토론회를 주최한 서영석 의원은“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과 복지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의 합리적 조정과 기준 재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히 부천시와 같이 사회복지비 지출 비중이 높은 기초지자체들의 현실을 고려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구체적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지방재정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실질적 해법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이선구 의원 대한 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예산·입법·현장 소통 아우른 리더십을 높이 평가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이 '대한 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제11대 경기도의회에서 위원회 운영과 예산심의, 입법 및 정책 발굴 전반에 걸쳐 책임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꾸준히 펼쳐 온 성과를 높이 평가받은 결과다.    이선구 의원은 제11대 의회에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제2기 예 산결산특별위원장, 보건복지위원장을 역임하며 복지·도시·환경 분야를 아우 르는 정책 조정과 안정적인 위원회 운영을 이끌어 왔고, 특히 예산심의와 정책 조율, 현장 소통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왔 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입법 활동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이 의원은 ‘경기도 첨단기술 기 반 복지서비스 활성화 조례안’,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안’,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대표발의하며 복지·주거·의료·기후 분야 전반에 걸 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선구 의원은 “이번 수상은 현장에서 함께 고민해 준 동료 의원들과 도민 여러분의 신뢰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입법과 예산, 현장이 선순환하는 의 정활동으로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 이선구 경기도의원 "복지는 조정의 대상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권”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선구, 더불어민주당·부천2)는 2026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경기도가 당초 제출한 대규모 복지예산 삭감안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여, 도민 삶과 직결되는 필수 건강·복지사업의 예산을 대거 복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상황과 세수 감소로 재정여건이 악화되면서 복지예산이 전례 없이 큰 폭으로 삭감될 위기에 놓였으나, 이선구 위원장의 “복지는 긴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한 가운데 위원회는 여야를 넘어 협력하며 민생예산 정상화에 힘을 모았다.   경기도가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에는 복지국 소관 예산 중 국비 보조사업을 포함해 210개 사업, 약 2,289억 원이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노인복지관 운영비,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시·군 노인상담센터 지원 등 취약계층의 일상과 직결되는 사업들까지 전액 삭감 또는 대폭 축소 대상에 포함되며 지역사회 우려가 컸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예산 심의에 앞서 장애인단체, 노인복지시설 등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며 예산 편성의 현실성과 운영의 연속성 간 균형을 모색했다. 경기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과의 정담회를 통해 복지예산의 안정적 확보 필요성을 공유하고, 경기도민의 요구에 실질적으로 응답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위원회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일자리 관련 예산 삭감 금지 ▲사전 예고 없는 일몰·종료 사업의 원상 복구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사업 삭감 최소화 등을 핵심 원칙으로 삼아 예산 심의를 진행했다.   예산 조정 과정에서 보건복지위원회는 기조실장, 복지국장, 보건건강국장을 비롯한 집행부와 심야까지 긴밀한 협의를 이어갔다. 최근 여러 현안에서 의회와 집행부 간 의견 차이가 있었음에도, 복지 분야만큼은 갈등보다 협력을 우선한다는데 여야 위원이 뜻을 모으며 초당적 협치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비 보조사업 등을 제외한 일반회계 기준 복지국 자체사업을 총 532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노인·장애인 등 주요 취약계층을 위한 필수 복지사업을 대거 복원했다.   이선구 위원장은 예산 심의 기간 중 계속하여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는 가운데 “재정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복지는 조정의 대상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권”이라며 “경제가 어려울수록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예산 심의에 임했다”고 강조했다.

• 이선구 경기도의원, “도민의 삶을 바꾸는 복지는 현장에서 시작된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선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28일 ‘2025년 경기복지거버넌스 성과공유 및 정책토론회’ 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거버넌스 기반의 협력 강화가 경기도 복지정책 발전의 핵심 요소임을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제5기 경기복지거버넌스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복지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적 대안과 실행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공공·민간위원 및 복지 관계자 등 약 1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에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황세주 부위원장과 최만식 의원, 그리고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도 함께 참석해 행사의 취지를 함께 축하하며 자리를 빛냈다.   이선구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경기도 복지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 이룰 수 없다”며 “거버넌스 위원, 공공행정, 민간 전문가의 전문성과 헌신이 모일 때 비로소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하고, 도민의 삶을 바꾸는 실질적 복지정책이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번 토론 과정에서 제시될 정책 제안과 의견이 “경기도 복지정책 설계의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과 예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든든한 협력자로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복지거버넌스는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해 운영되는 민·관 협력 구조로, 경기도 복지현안 해결을 위한 참여 기반 정책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며 현장 중심의 복지정책 기반을 강화해오고 있다.

• 김동희 부위원장, “취약계층 지원은 예산 조정 대상 아닌 생존권 보장 사업" 강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6)은 결식아동 급식지원, 가족돌봄수당 지원, 가정위탁아동 지원 등 취약계층 돌봄안전망 사업의 대폭 감액 문제를 지적하며, 정책의 안정성과 예산 편성의 정교한 검토를 강하게 요구했다.     2026년 예산 심사를 진행하는 김동희 부위원장은 우선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123억원 감액(△37%)된 점을 집중적으로 언급했다.  해당 사업은 연간 99~100%의 높은 집행률을 유지해 온 경기도 핵심 복지사업임에도, 본예산에서 대폭 감액된 것은 정책적 정합성 차원에서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한시도 중단되어서는 안 되는 필수사업임에도 본예산에서 대폭 감액된 것은 매우 위험한 편성”이라며, “도민 보호라는 공공의 책임을 고려하면, 추경을 전제로 한 편성 방식은 구조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코로나 이후 급식 사각지대 취약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원대상 감소를 예단하여 예산을 줄이는 방식은 현장에서 결식 위험을 현실화할 수 있다”며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른 안정적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가족돌봄수당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지적이 이어졌다. 2025년 하반기부터 시군 참여가 감소하고, 지원기준이 변경되면서 지원대상 축소 및 신청률 저하 등의 혼란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기 때문이다.   김동희 부위원장은 “지원기준 변경 과정에서 도와 시군 간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는 행정의 문제이며, 결국 피해는 돌봄이 필요한 도민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부 시군에서는 사업 변경에 대한 홍보·안내가 부족해 신청률이 급감한 사례가 있는 점을 지적하며, “향후 유사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군 협력 및 정보 전달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부위원장은 가정위탁아동 지원 사업의 양육보조금·학습활동지원비·아동용품구입비 등 주요 항목이 대폭 감액(총 △63억 원)된 점 역시 매우 우려 된다고 밝혔다.   특히 지원대상 아동 수가 감소했다는 이유로 예산을 일괄 감액한 점에 대해, “대상자가 줄었다고 해서 아동 1인당 필요한 지원까지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대목을 직시한 김 부위원장은 이는 "복지정책의 목적을 오해한 편성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김동희 부위원장은 이날 심사를 마무리하며, “취약아동 돌봄과 가족 지원사업을 감액하는 것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도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경기도는 재정 압박 속에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돌봄 안전망을 지키기 위해 보다 정밀하고 책임 있는 예산 편성을 해야 한다”고 적극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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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구 경기도의원, “현장의 목소리가 만든 변화, 더 넓게 이어지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26일 수원대학교 벨칸토아트센터에서 열린 ‘제22회 경기도사회복지사대회’에 참석해 사회복지사의 헌신을 격려하고, 현장 중심 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대회는 ‘사회복지사의 날’을 기념해 도내 사회복지사의 사기진작과 화합을 도모하고, 복지현장의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도내 사회복지사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기수행렬과 기념식, 유공자 시상 등으로 구성됐으며, 복지현장 발전에 기여한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시상도 함께 이뤄졌다.   이선구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현장에서 도민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온 사회복지사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전한다”며, “최근 사회복지사 처우에 대한 관심과 변화의 흐름은 무엇보다 현장에서 묵묵히 목소리를 내고 함께해주신 사회복지사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 움직임들이 모여 ‘시작의 물결’을 이루었고, 그 흐름이 이어지며 의미 있는 변화로 나타나고 있다”며, “오늘 이 자리가 그 물결을 더욱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어 현장의 변화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역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보다 나은 제도적 환경을 고민해 나가겠다”며, 현장과 제도를 잇는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선구 위원장은 “오늘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모든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회복지사 여러분의 헌신이 우리 사회를 더욱 따뜻하게 만드는 힘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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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7

• 제10대 부천시의원을 향한 공천 경쟁

  제 10대 부천시의회 시의원을 향한 도전을 선언한 여야의 후보들이 파랗고 빨갛고 그리고 하얀색 등 각각의 의복을 입고 역전에서 거리에서 그리고 시장의 골목에서 자신들을 선택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호소하고 있다.     일부의 부천시의원들이 여전히 예비후보 등록을 미룬 상태에서 3월 25일 현재 42명의 예비 후보들이 부천시의 10개 선거구에 신청한 것으로 밝혀졌고 이후로도 10여명 이상이 추가로 등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까지 등록된 예비후보들은 더불어민주당이 22명, 국민의힘이 16명으로 대부분의 인원을 점유한 가운데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그리고 자유와혁신당이 각각 1명씩 등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번 선거에서 두드러진 현상은 청년층의 출현이 두드러 진다는 것으로 만40세 이하를 청년층으로 산정할 경우 민주당은 모두 4명으로 가장 많고 그 뒤를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각각 1명을 등록하고 있다.   가장 젊은 후보는 "나 선거구"에 등록한  더불어민주당 박지영 예비후보로 26세이며 가장 연로한 후보는 "아선거구"에 등록한 국민의힘 이준영 예비후보(68세)로 나타난다.   연령별로는 30대가 6명, 40대가 9명, 50대가 12명이고 60대가 15명으로 나타나는 한편 남녀 비율은 남성 후보가 28명 그리고 여성 후보가 14명으로 나타난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치열한 경쟁을 보이고 있는 곳은 "부천마" 선거구로 3인 선거구인 이곳은 장해영, 이종문, 장성철 현 시의원을 비롯하여 박병권, 이상윤 전 부천시의원과 김태수 개혁신당 예비후보 등 6명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2월25일 현재 아직 예비후보 등록을 미루고 있는 현역 시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김주삼 의원, 양정숙 의원, 윤단비 의원, 최은경 의원 등이고 국민의힘은 구점자 의원, 이학환 의원, 윤병권 의원, 최옥순 의원 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주삼, 최옥순 의원의 경우 이 지역이 4월에 있을 선거구획정에 따라 지역구의 변동을 우려한 것일수도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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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6

• 국민의힘, 인구 50만 이상 기초단체장 8곳 후보 확정…7곳은 현직 공천

  18일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 기초단체장에 대한 1차 공천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의힘 6·3 지방선거 경기 용인시장 후보로 이상일 현 시장이 확정됐다. 경기 성남시장 후보로는 신상진 현 시장이, 경기 안산시장 후보로는 이민근 현 시장이 단수 공천됐다. 경기 남양주시장 후보로는 주광덕 현 시장이, 경기 김포시장 후보로는 김병수 현 시장이, 경남 김해시장 후보로는 홍태용 현 시장이 각각 낙점됐다. 서울 강동구청장 후보로는 이수희 현 구청장이 공천됐다. 또 충남 천안시장 후보로는 박찬우 후보를 단수 공천했다. 이날 발표된 8명의 후보 가운데 천안을 제외한 7곳은 현직 단체장이 그대로 공천받았다. 현직이 아닌 박 후보가 공천된 천안의 경우 국민의힘 소속이던 박상돈 전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직을 상실한 상태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인구 50만명 이상이거나 최고위가 의결한 자치구·시·군의 기초단체장의 후보자와 비례대표 시·도의원 후보자를 시도당이 아닌 중앙당 공관위가 공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으며 이번 공천은 이에 따라 처음으로 이뤄진 조치다.   한편 부천시의 경우 지난 10일 마감된 공천 신청에 차기 부천 시장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곽내경 부천갑 당협위원장과 서영석 부천을 당협위원장 이 모두 공천에 신청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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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