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표 의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기표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시을)은 13일(화), 성폭력범죄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폭력범죄자를 보다 촘촘하게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자장치 피부착자 중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경우에 한해 1:1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는 피해자에게 막대한 정신적·신체적 트라우마를 남기는 반인권적인 중대 범죄로,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관리·감독의 강도를 달리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다.   대검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성폭력범죄자 3만 2,276명 가운데 재범자는 2,14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성폭력범죄는 흉악 범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재범 방지를 위한 보다 강화된 관리· 감독 체계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확인된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성폭력범죄 피부착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피해자 연령과 관계없이 고위험 성폭력범죄 피부착자에 대해 1:1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 ▲피부착자에 대한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보호관찰관의 수신자료 열람 요건 정비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성폭력범죄자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한 보호관찰관 제도가 제도적 공백 없이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기표 의원은 “성폭력범죄는 한 사람의 인격을 말살시키는 중대한 범죄”라며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폭력범죄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고 1:1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해 재범 발생 위험을 뿌리째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서영석 의원, ‘사회복지예산 국비분담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개최

  -사회복지비 비중 2008년 17.3% → 2025년 33.8%로 대폭 증가 -지방비 부담 증가로 지자체 재정 여력 축소, 복지서비스 질 저하 우려 -부천시 비롯한 기초지자체의 재정여건 악화, 지방재정 형평성 제고 필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이 오는 1월 27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영석 의원이 주최하고 부천시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후원으로 함께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주제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부담과 개선 방안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17.3%에서 2025년 33.8%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복지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지방재정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확대는 지방비 매칭 부담으로이어져 지자체의 재정 여력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그 결과 오히려 복지서비스 질 저하 우려도 제기되는 설징이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부천시의 사정도 심각하다. 부천시는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인구가 77만여 명으로 상당한 규모를 보이고 있음에도 재정자립도가 낮고 사회복지비 비중이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인구 감소 및 초고령화까지 겹쳐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됨에 따라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선이 시급한 정책 과제로 꼽히는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기초지자체의 사회복지 지출 구조, ▲국비·지방비 분담률의 문제점, ▲사회복지비 지수 도입 필요성, ▲중앙-지방 간 역할 재정립 방안 등 지방재정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정책 대안을 논의한다.   토론회의 주제발표는 나라살림연구소의 정창수 소장이 맡으며, 좌장은 홍기용 인천대학교 경영학부 명예교수가 진행한다.    토론은 이봉재 서울신학대학교 교수, 김성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경제실장, 민효상 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실 연구사업팀장, 하치승 기획예산처 국민복지예산과 사무관 등이 참여한다.   토론회를 주최한 서영석 의원은“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과 복지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의 합리적 조정과 기준 재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히 부천시와 같이 사회복지비 지출 비중이 높은 기초지자체들의 현실을 고려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구체적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지방재정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실질적 해법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이선구 의원 대한 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예산·입법·현장 소통 아우른 리더십을 높이 평가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이 '대한 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제11대 경기도의회에서 위원회 운영과 예산심의, 입법 및 정책 발굴 전반에 걸쳐 책임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꾸준히 펼쳐 온 성과를 높이 평가받은 결과다.    이선구 의원은 제11대 의회에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제2기 예 산결산특별위원장, 보건복지위원장을 역임하며 복지·도시·환경 분야를 아우 르는 정책 조정과 안정적인 위원회 운영을 이끌어 왔고, 특히 예산심의와 정책 조율, 현장 소통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왔 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입법 활동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이 의원은 ‘경기도 첨단기술 기 반 복지서비스 활성화 조례안’,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안’,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대표발의하며 복지·주거·의료·기후 분야 전반에 걸 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선구 의원은 “이번 수상은 현장에서 함께 고민해 준 동료 의원들과 도민 여러분의 신뢰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입법과 예산, 현장이 선순환하는 의 정활동으로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 이선구 경기도의원 "복지는 조정의 대상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권”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선구, 더불어민주당·부천2)는 2026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경기도가 당초 제출한 대규모 복지예산 삭감안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여, 도민 삶과 직결되는 필수 건강·복지사업의 예산을 대거 복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상황과 세수 감소로 재정여건이 악화되면서 복지예산이 전례 없이 큰 폭으로 삭감될 위기에 놓였으나, 이선구 위원장의 “복지는 긴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한 가운데 위원회는 여야를 넘어 협력하며 민생예산 정상화에 힘을 모았다.   경기도가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에는 복지국 소관 예산 중 국비 보조사업을 포함해 210개 사업, 약 2,289억 원이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노인복지관 운영비,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시·군 노인상담센터 지원 등 취약계층의 일상과 직결되는 사업들까지 전액 삭감 또는 대폭 축소 대상에 포함되며 지역사회 우려가 컸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예산 심의에 앞서 장애인단체, 노인복지시설 등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며 예산 편성의 현실성과 운영의 연속성 간 균형을 모색했다. 경기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과의 정담회를 통해 복지예산의 안정적 확보 필요성을 공유하고, 경기도민의 요구에 실질적으로 응답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위원회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일자리 관련 예산 삭감 금지 ▲사전 예고 없는 일몰·종료 사업의 원상 복구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사업 삭감 최소화 등을 핵심 원칙으로 삼아 예산 심의를 진행했다.   예산 조정 과정에서 보건복지위원회는 기조실장, 복지국장, 보건건강국장을 비롯한 집행부와 심야까지 긴밀한 협의를 이어갔다. 최근 여러 현안에서 의회와 집행부 간 의견 차이가 있었음에도, 복지 분야만큼은 갈등보다 협력을 우선한다는데 여야 위원이 뜻을 모으며 초당적 협치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비 보조사업 등을 제외한 일반회계 기준 복지국 자체사업을 총 532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노인·장애인 등 주요 취약계층을 위한 필수 복지사업을 대거 복원했다.   이선구 위원장은 예산 심의 기간 중 계속하여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는 가운데 “재정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복지는 조정의 대상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권”이라며 “경제가 어려울수록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예산 심의에 임했다”고 강조했다.

• 이선구 경기도의원, “도민의 삶을 바꾸는 복지는 현장에서 시작된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선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28일 ‘2025년 경기복지거버넌스 성과공유 및 정책토론회’ 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거버넌스 기반의 협력 강화가 경기도 복지정책 발전의 핵심 요소임을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제5기 경기복지거버넌스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복지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적 대안과 실행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공공·민간위원 및 복지 관계자 등 약 1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에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황세주 부위원장과 최만식 의원, 그리고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도 함께 참석해 행사의 취지를 함께 축하하며 자리를 빛냈다.   이선구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경기도 복지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 이룰 수 없다”며 “거버넌스 위원, 공공행정, 민간 전문가의 전문성과 헌신이 모일 때 비로소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하고, 도민의 삶을 바꾸는 실질적 복지정책이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번 토론 과정에서 제시될 정책 제안과 의견이 “경기도 복지정책 설계의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과 예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든든한 협력자로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복지거버넌스는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해 운영되는 민·관 협력 구조로, 경기도 복지현안 해결을 위한 참여 기반 정책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며 현장 중심의 복지정책 기반을 강화해오고 있다.

• 김동희 부위원장, “취약계층 지원은 예산 조정 대상 아닌 생존권 보장 사업" 강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6)은 결식아동 급식지원, 가족돌봄수당 지원, 가정위탁아동 지원 등 취약계층 돌봄안전망 사업의 대폭 감액 문제를 지적하며, 정책의 안정성과 예산 편성의 정교한 검토를 강하게 요구했다.     2026년 예산 심사를 진행하는 김동희 부위원장은 우선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123억원 감액(△37%)된 점을 집중적으로 언급했다.  해당 사업은 연간 99~100%의 높은 집행률을 유지해 온 경기도 핵심 복지사업임에도, 본예산에서 대폭 감액된 것은 정책적 정합성 차원에서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한시도 중단되어서는 안 되는 필수사업임에도 본예산에서 대폭 감액된 것은 매우 위험한 편성”이라며, “도민 보호라는 공공의 책임을 고려하면, 추경을 전제로 한 편성 방식은 구조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코로나 이후 급식 사각지대 취약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원대상 감소를 예단하여 예산을 줄이는 방식은 현장에서 결식 위험을 현실화할 수 있다”며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른 안정적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가족돌봄수당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지적이 이어졌다. 2025년 하반기부터 시군 참여가 감소하고, 지원기준이 변경되면서 지원대상 축소 및 신청률 저하 등의 혼란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기 때문이다.   김동희 부위원장은 “지원기준 변경 과정에서 도와 시군 간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는 행정의 문제이며, 결국 피해는 돌봄이 필요한 도민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부 시군에서는 사업 변경에 대한 홍보·안내가 부족해 신청률이 급감한 사례가 있는 점을 지적하며, “향후 유사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군 협력 및 정보 전달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부위원장은 가정위탁아동 지원 사업의 양육보조금·학습활동지원비·아동용품구입비 등 주요 항목이 대폭 감액(총 △63억 원)된 점 역시 매우 우려 된다고 밝혔다.   특히 지원대상 아동 수가 감소했다는 이유로 예산을 일괄 감액한 점에 대해, “대상자가 줄었다고 해서 아동 1인당 필요한 지원까지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대목을 직시한 김 부위원장은 이는 "복지정책의 목적을 오해한 편성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김동희 부위원장은 이날 심사를 마무리하며, “취약아동 돌봄과 가족 지원사업을 감액하는 것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도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경기도는 재정 압박 속에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돌봄 안전망을 지키기 위해 보다 정밀하고 책임 있는 예산 편성을 해야 한다”고 적극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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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익 - 한병환 대결구도 시사하는 첫 여론조사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부천시장 선출을 위한 경쟁 구도가 조용익 현 부천시장과 한병환 전 청와대 수석 행정관의 양자 대결 구도로 시사될 수 있는 첫번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3월3일 부터 3월4일까지 프레시안이 의뢰하고 (주)시그널앤펄스가 조사한 "경기도 부천시 기초단체장선거 정당지지도"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후보간의 '부천시장 후보적합도'의 비율은 조용익 현 부천시장이 26.7% 그리고 한병환 전 청와대 수석 행정관이 20.0%로 근접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이 조사에서는 서진웅 전 국무총리 정무비서관이 10.8%의 적합도로 현격한 차이를 보이며 뒤쫒고 있으며 이번의 여론조사에서는 김광민 경기도의원이 조사대상 명단에서 빠져있었다.     조용익 시장. 한병환 전 청와대 수석행정관. 서진웅 전 국무총리 정무비서관. 김광민 경기도의원[좌로부터]   이번의 조사결과는 지난 2월에 중부일보와 경기신문의 의뢰로 (주)데일리리서치에서 조사된 결과와 크게 대비되는 조사 결과 보일 수 있는 것으로 2월11일의 조사에서는 한병환 예비후보가 8.8%, 서진웅 예비후보가 8.6% 그리고 김광민 예비후보가 6.6%로 22.9%를 얻은 조용익 시장에게 크게 뒤 쳐져 있었고(적합한 후보 없다 24.5%, 잘 모르겠다 21.7%), 2월23일의 조사 결과에서도 한병환 예비후보 9.1.% , 서진웅 예비후보가 9.6%, 김광민 후보가 7.8% 로 조용익 현 시장의 29%와 격차가 더욱 커진 결과를 얻었다(적합한 후보 없다 17.4%, 잘 모르겠다 22.7%). 이번 조사와 지난 2월11일 이후의 조사를 보면 적합한 후보 없다 와 잘 모르겠다 층을 모두 부동표로 간주할 경우 부동층이 40.1% ->46.2% -> 42.5%로 지속해서 40%대의 부동층이 있음을 볼 수 있고 특히 이번에 발표된 프레시안의 조사에서는 전체적인 부동층( 지지후보 없음 20.5%, 잘 모름 13.1%)에 더하여 기타로 응답한 비율이 8.9%를 기록하여 이 부분이 조사명단에서 배제된 김광민 예비후보의 몫이 아니냐는 추론도 가능해 보인다.  위와 같은 기준으로 다소 무리한 분석일 수 있겠으나 이 조사를 보면 현재 예비후보로 등록된 후보를 포함할 때 조용익 시장 26.7%, 한병환 예비후보 20%, 서진웅 예비후보 10.8% 그리고 명단에서 배제된 김광민 예비후보 8.9%로 추정이 가능해 보이는 대목일 수도 있다. 따라서 현재의 부동층이 33.6%로 이전의 40%대를 넘나드는 부동층이 일부 한병환 예비후보 측으로 이전되었다는 추론 역시 가능하다는 주장 역시 수긍되는 분석이다. 이번 여론 조사는 조용익 시장과 한병환 예비후보가 오정구를 제외한 원미구, 소사구에서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9.2%의 차이로(조 시장 36.5%, 한 예비후보 27.3%) 한병환 후보가 뒤쫒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추세는 지난 2월23일의 조용익 후보 36.9%, 서진웅 예비후보 12.5%, 한병환 예비후보 9.1%, 그리고 김광민 예비후 8.1% 카테고리를 한병환 예비후보가 홀로 탈출하였으며 서진웅, 김광민 예비후보와의 격차를 더욱 크게 벌린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물론 이번 조사가 "김광민 예비후보를 더불어민주당 후보 군에서 배제된 점과 조사 대상자의 과거 경력 사항에 일부 상이한 점이 있다는 사항에서 이전의 여론조사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점도 인정될 수 있는"는 일부 분석도 가능하나 전체적으로 이전의 조사 내용과 크게 다른 면은 한병환 예비후보와 조용익 시장과의 본격적인 양자 대결의 추세를 시사하였다는 점에서 조사 결과가 크게 관심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는 관측도 있다.    이번 조사는 100% 무선ARS(무선전화번호, 가상번호)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 전체응답률은 4.5％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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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7

• 위기의 부천시 국민의힘 정치 풍향

  6.3 지방선거가 현실적인 경쟁 출발선인 선거 90일전을 지나면서 국민의힘 부천시 지역 당협위원장들과 지방의원 출마 예정자들의 가슴은 타들어가고 논란이 점철되는 당의 극심한 횡보를 보는 눈과 귀는 바싹바싹 쪼그라 들어간다. 곽내경 '부천갑', 서영석 '부천을' 당협위원장 [좌로부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탄탄한 기반 위에서 전 지역에서 당내 경선을 위한 치열한 바닥 경쟁이 시작되어 부천시의원 및 경기도의원 예비후보들의 잰 걸음과 바닥 흝기가 첨예한 경쟁 속에 있는 것에 반하여 국민의힘은 부천시장 후보에 대한 저울질에 눈꼬리가 짓 물릴 지경이고 경기도의원과 부천시의원 출마를 희망하는 예비후보자들 역시 방향성의 혼란 속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어 이들에게 짙은 안타까움을 더한다. 지역의 당협위원장들이 부천시장 출마에 대한 의도를 갖고 있음에도 이를 선제적으로 공표하지 못하고 추대에 의해 떠밀리듯 선거판에 나서는 듯한 모습을 갖기를 보이는 것은 혼란스러운 행보에 휩싸여 있는 중앙당의 혼란에도 원인이 있으나 이들 모두가 자천, 자원 출마에 뒤따르는 후폭풍에 대한 우려도 한몫 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 당협위원장 중 자원 출마 후 낙선 하더라도 가장 리스크가 적은 것은 부천갑 당협위원장인 곽내경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이라 할 수 있겠다. 곽 위원장의 경우 연령적으로 타 위원장들에 비할때 월등히 젊은 동시에 지역에 깊은 뿌리를 갖은 지역의 리더로 부각되어 있고 8년여에 이르는 부천시의원 재임시에 그녀가 보여준 원내에서의 합리적이고 선명한 정책적 활동에 대한 풍부한 지지를 갖고 있어 깊은 호감과 공감대를 소유한 한편 자신의 선거 경력에 패한 경우가 없는 것 또한 장점으로 보인다.   다만 두번에 걸친 승리로 재선의 기초의원에 불과한 그녀의 일천한 정치적 경력으로 비추어 볼 때 비록 그녀의 당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희박하겠지만 그녀의 부천시장에 대한 도전으로 얻어지는 보수의 대표적인 험지로 손꼽히는 부천에서의 선전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충분한 정치적 경쟁력의 축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녀를 첨병으로 보수진영이 부천에서 차기 총선과 그 이후의 미래를 향한 장기적인 경쟁체제를 정비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부천시 전체로 볼 때 보수 진영에게는 가장 좋은 선택지 중의 하나로 볼 수 있겠다. 그럼에도 보수에 지극히 불리한 현재의 정치적, 사회적 상황에서 그녀의 도전이 결과적으로 현격한 차이로 패퇴 하였을 때 곽 위원장과 부천의 보수 진영이 입을 결과는 치명적일 수 있다는 면에서 그의 도전에 대한 평가는 매우 가혹할 수도 있다고 볼 때 그녀의 발걸음을 주저하게 만들 수도 있다. '부천시을' 서영석 당협위원장은 20여년을 같은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하였으며 오랜 기간 강력한 경쟁력을 갖춘 인물로 인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8대 민선시장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에서 분패하였고 이어진 22대 총선 공천시에는 중앙당의 전략공천에 밀려 그의 지역내 경쟁력을 증명해 보일 기회를 빼앗긴 아픈 기억을 갖고있다. 현재 67세인 그의 연령을 감안할 때 이번 제9기 민선시장 출마는 그의 유일한 기초자치단체장 도전의 기회일 수 있다는 면에서 그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출마 의사를 공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2년 후인 2028 총선에 69세에 이르는 그가 국회의원 공천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수렴한다고 볼 때 서 위원장이 이번 선거에서 잃을 것은 없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은 그에게 가장 유리한 이점일 수 있을 것이다.   그가 만일 지역 당협에 대한 향후의 지배권을 과감히 털어내고 부천시장 경쟁을 위한 그의 분명한 출사표는 그의 경쟁력 상승은 물론 집약적이고 강화된 부천지역의 전체적인 선거 전략을 수립하는데도 결정적인 역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점에서 그의 초점이 집약된 결정이 필요해 보인다. '부천병' 의 하종대 위원장의 경우, 그가 부천 지역에 오게되는 과정에서 이미 지역 정서에 환영받지 못하였고 그가 비상계엄과 탄핵 등의 험란한 정치 상황에서 중앙당 주변에서 지난 2년여간 분주하게 활동하였으나 여전히 그의 지역내 정착력이 높지 않다는 점에서 그의 부천시장 출마를 저울질하는 것은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의 오랜 기간에 걸친 언론인으로서의 활동 등으로 중앙당에 쉽게 인맥을 형성하였고 넓고 깊은 정보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역 밀착력에 밀도를 더하지 못한 것을 단지 짧은 지역에서의 인연으로 탓하는 것은 바른 분석이 아닌듯 하다.   지방의원을 위한 경쟁력을 평가할 때 국민의힘이 처한 현실은 극히 험악해 보이고 전망 또한 그리 밝아 보이지 않는다.   7석 또는 8석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부천시의 경기도의원의 경우 여전히 선거지역이 획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모든 지역에 최소 2명의 공천 희망자가 경쟁 상태에 돌입해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어느 선거구에도 뚜렷한 후보의 면면이 보이지 않는 것은 물론 어느 지역에는 한명도 희망자도 없을 개연성 마저 보여 국민의힘의 처절한 지역 몰락은 쉽게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듯 하다.   '부천갑' 지역의 곽내경 당협위원장이 단 한명이라도 전력을 투입할 가치가 있는 청년 세대를 대표하는 경기도의원 후보자를 찾고 있으나 과연 그 가능성에 대한 회의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기초자치 의원의 경우에도 역시 선거구획정이 지연된 가운데 만일 현재의 지역적 구도가 그대로 진행되어 24명의 지역 기초자치의원 선출이 이루어질 경우 지난 2018년 선거때 경험한 국민의힘의 시의원이 전혀 배출되지 못하는 지역구가 1~2곳에서 발생할 우려마저 보여 최소한 1지역구에서 1명의 시의원은 나올 것이라는 국민의힘의 관측이 크게 엇 나갈 수도 있다. 지난 2018년 선거에서는 2개 지역에서 모두 진보측 의원이 당선되어 원내 비율 20:8 이라는 치욕적인 원내의석 판도로 임기 내내 여당에게 일방적으로 압도된 경험이 있다.  이런 관측으로 볼 때 국민의힘이 희망하는 원내 9~10석으로 여당의 2/3 이상의 일방적 원내 구조를 저지하겠다는 구상은 그저 희망에 그칠 가능성도 충분해 보인다는 것은 국민의힘에게는 우려되는 부분일 수 있겠다.   더욱이 이번 선거에는 '조국혁신당' 후보들이 최소한 3~4개 지역에서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이고 경쟁력을 갖춘 '진보당' 이 1곳에서 경쟁에 돌입할 것이 분명하여 국민의힘의 의석 수는 3인 선거구에서 더 쪼그라들 개연성 마저 있어 이래저래 출마자들의 가슴을 답답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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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6

• 부천시장 선거, D-90일

  전국 지방선거를 90일 앞둔 시점에 부천시장 선거를 위한 경쟁은 한병환 전 청와대 수석행정관이 지난달 25일 3,000여명(행사 주최측 발표)을 상회하는 참석자를 기록한 출판기념회를 갖고 공식적인 출전을 대내외에 과시함으로 제9기 민선시장을 향한 조용익 부천시장, 서진웅 전 국무총리 정무비서관 및 김광민 경기도의원이 모두 선거판에 등판하였다. 부천시장 출마예상 후보 조용익. 한병환. 서진웅. 김광민[좌측부터]   일반적인 관측에서 부천시장 선거의 경우 당내경선을 통과한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시장 후보가 부천시장 선거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관측되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부천시장 선거를 위한 당내 경선을 대체로 2강 2약을 꼽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분석은 1차 경선에서 조용익 부천시장의 절대적 우세로 그리고 한병환 전 청와대 수석행정관과 서진응 전 국무총리 정무비서관을 상대적 대항마로 분류하는 한편 김광민 경기도의원을 강력한 언더독으로 분류하고 있다.  최종 결선에서 현 시장으로 현직의 프리미엄을 갖고있는 조용익 부천시장에 대한 강력한 상대로 한병환 전 청와대 수석행정관을 대항마로 보는경향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서진웅 전 국무총리 정무비서관을 조 시장의 대항마로 꼽는 의견도 강력히 주장하는 의견도 존재한다. 최근 들어 부쩍 조용익 후보에 대한 비판의 강도를 첨예화하며 세간의 관심을 불러오는 김광민 경기도의원에 대한 평가는 그의 점증하는 지지층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그의 연령과 경력의 부족을 들어 차기 부천시장 출마를 위한 또는 2028년 총선에 국회의원 후보 출마를 위한 사전 활동으로 치부하는 분위기도 있고 보면 그의 지지층 상승에는 일정 제한이 있어 보인다. 조용익 시장과 김광민 도의원이 전남. 순천을 그리고 서진웅 전 국무총리 정무비서관(전북.진안이 모두 호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강원도(철원)를 기반으로 하는 한병환 전 청와대 수석행정관에 대한 기반적인 비교도 일부에서 일고 있고 세 후보의 정치적 기반도 매우 상이한 점 역시 비교의 대상이 되고있다. 현직 시장인 조용익 시장의 정치적 배경이 친명 또는 당권파와 직접적인 연관을 짓기 매우 모호하여 더불어민주당 내의 지지 기반에 대한 분석이 다소 애매한 상황인데 비할 때 문재인 정부시절 청와대 수석행정관으로 재직하는 기간에 지역화폐의 입안자로 이를 정책에 반영, 실행하며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역화폐 확산 정책의 기틀을 제공한 점에 있어 핵심적인 역활을 한 한병환 후보의 정치적 배경은 친문계인 동시에 이재명계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서진웅 후보가 부천시에서 갖는 광범위한 명성에도 불구하고 서 후보가 전 국회의장 이었고 문재인 정부 시절 국무총리 였던 정세균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곁에서 국회의장 비서관 과 국무총리 정무비서관을 역임했다는 점은 그에게 정관계에 상당한 인맥의 바탕이 될 수 있으나 그의 이러한 제한적인 경력이 또한 현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당권파 또는 청와대와의 직접적인 후원과는 다소 거리감이 있어 보인다는 측면에서는 확장성에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도 함께 한다. 이런 점에서 대표적인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직계로 이재명 계로 분류되는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시장의 재판 변호인을 역임하는 김광민 경기도의원이 보다 직접적인 관점에서의 선명한 배후로 평가되는 부분도 있다. 출판기념회 등을 통한 분류에서 조용익 부천시장이 김홍걸 의원이, 서진웅 전 국무총리 정무비서관이 오랜기간 정세균 계파로 분류되어 온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승원 경기도당위원장,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병주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것에 비할때 한병환 전 청와대 수석 행정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이한주 이재명 대통령 정책보좌관이 참석하여 직접 지원을 호소한 것을 볼 때 각 후보들의 지지 배경을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부천시장 후보 선정은 출전자들이 4명으로 다자간 경선에 해당되어 1차 투표에서 50% 이상의 득표가 나지 않을 경우 1-2위 얻은 후보가 결선에 진출하여 최종 다득표를 얻은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로 확정되며 결선투표는 권리당원 50%, 안심번호 50%의 투표로 결정된다. 이 경우 지난 선거에서와 같은 상황도 예상해 볼 수 있는데 당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한 장덕천 당시 시장이 2위를 차지한 조용익 후보와 한병환 후보 연합에게 2차 결선에서 패퇴하여 재선에 실패한 경우도 있고 보면 현재와 같은 팽팽한 구도에서 조용익 현 시장에 대하여 공통의 대항마로 1차 투표에서 2위를 놓고 경쟁하는 한병환 - 서진웅의 2차 투표시 합종을 예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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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