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표 의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기표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시을)은 13일(화), 성폭력범죄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폭력범죄자를 보다 촘촘하게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자장치 피부착자 중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경우에 한해 1:1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는 피해자에게 막대한 정신적·신체적 트라우마를 남기는 반인권적인 중대 범죄로,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관리·감독의 강도를 달리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다.   대검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성폭력범죄자 3만 2,276명 가운데 재범자는 2,14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성폭력범죄는 흉악 범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재범 방지를 위한 보다 강화된 관리· 감독 체계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확인된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성폭력범죄 피부착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피해자 연령과 관계없이 고위험 성폭력범죄 피부착자에 대해 1:1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 ▲피부착자에 대한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보호관찰관의 수신자료 열람 요건 정비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성폭력범죄자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한 보호관찰관 제도가 제도적 공백 없이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기표 의원은 “성폭력범죄는 한 사람의 인격을 말살시키는 중대한 범죄”라며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폭력범죄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고 1:1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해 재범 발생 위험을 뿌리째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서영석 의원, ‘사회복지예산 국비분담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개최

  -사회복지비 비중 2008년 17.3% → 2025년 33.8%로 대폭 증가 -지방비 부담 증가로 지자체 재정 여력 축소, 복지서비스 질 저하 우려 -부천시 비롯한 기초지자체의 재정여건 악화, 지방재정 형평성 제고 필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이 오는 1월 27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영석 의원이 주최하고 부천시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후원으로 함께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주제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부담과 개선 방안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17.3%에서 2025년 33.8%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복지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지방재정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확대는 지방비 매칭 부담으로이어져 지자체의 재정 여력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그 결과 오히려 복지서비스 질 저하 우려도 제기되는 설징이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부천시의 사정도 심각하다. 부천시는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인구가 77만여 명으로 상당한 규모를 보이고 있음에도 재정자립도가 낮고 사회복지비 비중이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인구 감소 및 초고령화까지 겹쳐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됨에 따라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선이 시급한 정책 과제로 꼽히는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기초지자체의 사회복지 지출 구조, ▲국비·지방비 분담률의 문제점, ▲사회복지비 지수 도입 필요성, ▲중앙-지방 간 역할 재정립 방안 등 지방재정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정책 대안을 논의한다.   토론회의 주제발표는 나라살림연구소의 정창수 소장이 맡으며, 좌장은 홍기용 인천대학교 경영학부 명예교수가 진행한다.    토론은 이봉재 서울신학대학교 교수, 김성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경제실장, 민효상 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실 연구사업팀장, 하치승 기획예산처 국민복지예산과 사무관 등이 참여한다.   토론회를 주최한 서영석 의원은“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과 복지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의 합리적 조정과 기준 재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히 부천시와 같이 사회복지비 지출 비중이 높은 기초지자체들의 현실을 고려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구체적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지방재정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실질적 해법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이선구 의원 대한 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예산·입법·현장 소통 아우른 리더십을 높이 평가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이 '대한 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제11대 경기도의회에서 위원회 운영과 예산심의, 입법 및 정책 발굴 전반에 걸쳐 책임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꾸준히 펼쳐 온 성과를 높이 평가받은 결과다.    이선구 의원은 제11대 의회에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제2기 예 산결산특별위원장, 보건복지위원장을 역임하며 복지·도시·환경 분야를 아우 르는 정책 조정과 안정적인 위원회 운영을 이끌어 왔고, 특히 예산심의와 정책 조율, 현장 소통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왔 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입법 활동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이 의원은 ‘경기도 첨단기술 기 반 복지서비스 활성화 조례안’,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안’,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대표발의하며 복지·주거·의료·기후 분야 전반에 걸 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선구 의원은 “이번 수상은 현장에서 함께 고민해 준 동료 의원들과 도민 여러분의 신뢰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입법과 예산, 현장이 선순환하는 의 정활동으로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 이선구 경기도의원 "복지는 조정의 대상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권”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선구, 더불어민주당·부천2)는 2026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경기도가 당초 제출한 대규모 복지예산 삭감안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여, 도민 삶과 직결되는 필수 건강·복지사업의 예산을 대거 복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상황과 세수 감소로 재정여건이 악화되면서 복지예산이 전례 없이 큰 폭으로 삭감될 위기에 놓였으나, 이선구 위원장의 “복지는 긴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한 가운데 위원회는 여야를 넘어 협력하며 민생예산 정상화에 힘을 모았다.   경기도가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에는 복지국 소관 예산 중 국비 보조사업을 포함해 210개 사업, 약 2,289억 원이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노인복지관 운영비,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시·군 노인상담센터 지원 등 취약계층의 일상과 직결되는 사업들까지 전액 삭감 또는 대폭 축소 대상에 포함되며 지역사회 우려가 컸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예산 심의에 앞서 장애인단체, 노인복지시설 등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며 예산 편성의 현실성과 운영의 연속성 간 균형을 모색했다. 경기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과의 정담회를 통해 복지예산의 안정적 확보 필요성을 공유하고, 경기도민의 요구에 실질적으로 응답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위원회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일자리 관련 예산 삭감 금지 ▲사전 예고 없는 일몰·종료 사업의 원상 복구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사업 삭감 최소화 등을 핵심 원칙으로 삼아 예산 심의를 진행했다.   예산 조정 과정에서 보건복지위원회는 기조실장, 복지국장, 보건건강국장을 비롯한 집행부와 심야까지 긴밀한 협의를 이어갔다. 최근 여러 현안에서 의회와 집행부 간 의견 차이가 있었음에도, 복지 분야만큼은 갈등보다 협력을 우선한다는데 여야 위원이 뜻을 모으며 초당적 협치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비 보조사업 등을 제외한 일반회계 기준 복지국 자체사업을 총 532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노인·장애인 등 주요 취약계층을 위한 필수 복지사업을 대거 복원했다.   이선구 위원장은 예산 심의 기간 중 계속하여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는 가운데 “재정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복지는 조정의 대상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권”이라며 “경제가 어려울수록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예산 심의에 임했다”고 강조했다.

• 이선구 경기도의원, “도민의 삶을 바꾸는 복지는 현장에서 시작된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선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28일 ‘2025년 경기복지거버넌스 성과공유 및 정책토론회’ 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거버넌스 기반의 협력 강화가 경기도 복지정책 발전의 핵심 요소임을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제5기 경기복지거버넌스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복지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적 대안과 실행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공공·민간위원 및 복지 관계자 등 약 1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에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황세주 부위원장과 최만식 의원, 그리고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도 함께 참석해 행사의 취지를 함께 축하하며 자리를 빛냈다.   이선구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경기도 복지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 이룰 수 없다”며 “거버넌스 위원, 공공행정, 민간 전문가의 전문성과 헌신이 모일 때 비로소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하고, 도민의 삶을 바꾸는 실질적 복지정책이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번 토론 과정에서 제시될 정책 제안과 의견이 “경기도 복지정책 설계의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과 예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든든한 협력자로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복지거버넌스는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해 운영되는 민·관 협력 구조로, 경기도 복지현안 해결을 위한 참여 기반 정책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며 현장 중심의 복지정책 기반을 강화해오고 있다.

• 김동희 부위원장, “취약계층 지원은 예산 조정 대상 아닌 생존권 보장 사업" 강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6)은 결식아동 급식지원, 가족돌봄수당 지원, 가정위탁아동 지원 등 취약계층 돌봄안전망 사업의 대폭 감액 문제를 지적하며, 정책의 안정성과 예산 편성의 정교한 검토를 강하게 요구했다.     2026년 예산 심사를 진행하는 김동희 부위원장은 우선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123억원 감액(△37%)된 점을 집중적으로 언급했다.  해당 사업은 연간 99~100%의 높은 집행률을 유지해 온 경기도 핵심 복지사업임에도, 본예산에서 대폭 감액된 것은 정책적 정합성 차원에서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한시도 중단되어서는 안 되는 필수사업임에도 본예산에서 대폭 감액된 것은 매우 위험한 편성”이라며, “도민 보호라는 공공의 책임을 고려하면, 추경을 전제로 한 편성 방식은 구조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코로나 이후 급식 사각지대 취약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원대상 감소를 예단하여 예산을 줄이는 방식은 현장에서 결식 위험을 현실화할 수 있다”며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른 안정적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가족돌봄수당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지적이 이어졌다. 2025년 하반기부터 시군 참여가 감소하고, 지원기준이 변경되면서 지원대상 축소 및 신청률 저하 등의 혼란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기 때문이다.   김동희 부위원장은 “지원기준 변경 과정에서 도와 시군 간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는 행정의 문제이며, 결국 피해는 돌봄이 필요한 도민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부 시군에서는 사업 변경에 대한 홍보·안내가 부족해 신청률이 급감한 사례가 있는 점을 지적하며, “향후 유사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군 협력 및 정보 전달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부위원장은 가정위탁아동 지원 사업의 양육보조금·학습활동지원비·아동용품구입비 등 주요 항목이 대폭 감액(총 △63억 원)된 점 역시 매우 우려 된다고 밝혔다.   특히 지원대상 아동 수가 감소했다는 이유로 예산을 일괄 감액한 점에 대해, “대상자가 줄었다고 해서 아동 1인당 필요한 지원까지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대목을 직시한 김 부위원장은 이는 "복지정책의 목적을 오해한 편성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김동희 부위원장은 이날 심사를 마무리하며, “취약아동 돌봄과 가족 지원사업을 감액하는 것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도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경기도는 재정 압박 속에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돌봄 안전망을 지키기 위해 보다 정밀하고 책임 있는 예산 편성을 해야 한다”고 적극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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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태 국회의원, 2025년도 의정보고회

  이건태 국회의원(경기 부천병,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화) 부천시병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2025년도 의정활동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의정보고회는 오후 4시 30분 소사구청 소향관, 오후 7시 부천시립 별빛마루도서관 3층 다목적실에서 하루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으며, 지역 주민과 당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날 이 의원은 지난 1년간의 국회 활동과 지역 현안 대응 과정을 중심으로 의정활동 전반을 직접 설명했다. 특히 매주 일요일 주민을 직접 만나는 ‘일요일에 만나요–이건태의 현장민원실’, 주요 현안을 현장에서 점검하는 현장정책간담회 등 현장 중심 의정활동의 취지와 운영 과정을 공유했다.   지역 현안과 관련해서는 △부천고등학교의 과학고 최종 지정 △옥길·범박 지역의 서울 강남권(양재역) 방면 광역버스 노선 선정 등 가시적인 성과와 함께, 제2경인선 민자사업 재추진을 위한 절차 진행 상황과 향후 과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국회 활동과 관련, 검찰·사법개혁 관련 입법 활동과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추진해 온 제도 개선 노력, 그리고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지역 교통·주거 현안 해결을 위해 수행해 온 역할을 보고했다.   이건태 의원은 지난 1년간 총 35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하며 입법 활동을 이어왔고,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등을 통해 부천시병지역을 위한 총 61억 950만 원 규모의 예산 확보 성과도 함께 보고했다.  이건태 의원은 “의정보고회는 성과를 나열하는 자리가 아니라, 지난 1년 동안 어떤 고민을 했고 어떤 과정을 거쳐 왔는지를 주민 여러분께 직접 보고드리는 자리”라며, “국회에 들어올 때 가졌던 초심을 잃지 않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행사 말미에는 주민들이 남긴 질문에 대해 이건태 의원이 직접 답변하며,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과 지역 현안의 성과, 앞으로의 과제를 주민과 함께 되짚는 소통의 시간으로 의정보고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의정보고회에는 한준호 국회의원과 유은혜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현장에 참석해 축하와 격려의 뜻을 전했으며, 김민석 국무총리,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를 비롯해 박찬대·박성준·김승원·박선원·윤종군 국회의원 등은 영상축사로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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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4

• 경기도의회 이선구 의원, “통합돌봄의 안정적 정착, 공공의 책임 있는 조정이 핵심”

  경기도의회 이선구 의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3일, 경기신용보증재단 강당에서 열린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창립 6주년 기념행사 및 정책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통합돌봄 체계에서 사회서비스원의 역할과 공공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성(더불어민주당, 광명4)·박재용(더불어민주당, 비례)·정경자(국민의힘, 비례)·최만식(더불어민주당, 성남2) 의원도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이선구 위원장은 “지난 6년간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보여준 노력은 돌봄을 정책의 영역에서 삶의 현장으로 옮겨온 의미 있는 과정”이라며, “돌봄 노동의 공공성 강화와 서비스 품질 관리, 현장 종사자와 도민을 잇는 중심 기관으로서의 역할은 경기도 돌봄정책의 든든한 기반이 되어 왔다”고 밝혔다.이어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둔 지금,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공공이 책임지고 조정하는 중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 핵심 역할을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이날 함께 진행된 통합돌봄 유관기관(경기도사회서비스원-경기복지재단-경기주택도시공사-경기도의료원) 업무협약식과 관련해, 이 위원장은 “협약에 참여한 네 기관이 각자의 역할을 넘어 유기적으로 협력한다면, 제도 시행 초기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도민이 체감하는 돌봄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정책포럼 주제발표와 토론을 언급하며 “오늘 논의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경기도 통합돌봄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끝으로 이선구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통합돌봄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와 예산 측면에서 끝까지 함께하겠다”며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창립 6주년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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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4

• 김병전 의장, 시민 모니터링단 발대식에 참석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은 지난 1월 29일 부천시청 판타스틱 큐브에서 열린 시민 모니터링단 발대식에 참석해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막장 유튜버 등 문제성 1인 미디어 대응을 위한 시민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시민 모니터링단은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문제성 방송 행위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현장·영상 모니터링 2개 분야로 구성됐으며, 총 50명이 참여한다.   김병전 의장은 “부천역 일대에서 문제성 방송 행위로 시민과 상인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며, “부천시의회는 공공장소 촬영질서 조례를 제정해 공공장소에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제도로 분명히 하고, 시민의 일상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망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이 추진 중이고 시에서도 전담 조직을 꾸려 대응하고 있다”며 “시민 모니터링단의 활동이 현장 질서 회복과 재발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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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