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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단비 의원, 정직하지 못한 의회운영 부천시의회에 일침
논란의 제270회 부천시의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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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7.26 08:59
부천시의회는 제270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24일 모두 31건의 조례(개정안), 결의안, 동의안 등에 대한표결을 마치고 종료하였다.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와 관련된 조례안(윤단비 의원 대표발의)의 행복위 보류와 본회의 에서의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 철회 및 대한민국 정부의 강력 대응 촉구 결의안"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이 험악한 표현을 구사하는 설전을 벌였다.
찬성토론은 장해영, 김주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하였으나 김건 국민의힘 대표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 논리로 결의안의 저지를 모색하였으나 표결(14:12)에 의해 국민의힘이 수의 힘에 밀려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한편 이날의 토론 중 윤단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곡동)이 신상발언을 통하여 자신이 발의한 "부천시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이 270회 행복위 임시회 첫날 오전 안건으로 상정되었지만 논의조차 되지 못한 사안을 놓고 여야 의원들 모두를 싸잡아 비판하여 눈길을 끌었다.
윤 의원은 "이 조례를 심의할 차례가 다가오자 장시간 정회가 이어졌고 자동산회로 이 안건은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며 이 문제를 둘러싸고 "국민의힘 동료위원님들께서는 더더욱 조례를 논의하기 어렵다고, 부담스럽다고 하셨다."는 설명을 뒤로 들었다는 점을 지적 과연 이러한 행동이 온전한 것인지 반문하였다.
윤 의원이 제안한 의안에 대한 토론도 없이 묵살 된 것에는 이에 묵시적으로 동조한 민주당 의원들 역시 비난의 범위를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윤단비 의원은 어차피 부천시 방사능 수산물 안전 관리 조례는 다루어 져야 할 필연으로, 이를 늦추거나 회피 하는 것은 논리적이지도 않고 회피할 사안이 아님을 강조하여 다수 의원의 동조를 받았다.
이날 보류된 안건은 행복위의 윤단비 의원 이 대표발의한 "행복위 부천시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를 비롯 "재문위의 "부천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등 모두 3건이다.
한편 표결을 통해 의결된 주목을 끄는 의안으로는 송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있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역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보호자를 잃은 아동을 정서적·경제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피해 아동의 일상회복을 돕는 것"이다.
송 의원은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고 있지만, 처벌만으로는 한계가있다”라며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려 음주운전을 줄이고 음주운전교통사고로 부모를 잃은 아동의 슬픔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치유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김건 의원(국민의힘, 라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임대차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공매, 사기 등 부당계약 행위로 발생한 피해임차인의 피해회복을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로 최근 빈번하게 벌어지는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에 중점을 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최의열 의원(범안동, 역곡동)이 발의한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천시내 체육시설 및 문화시설 이용자 중 유료 사용자에 대하여는 주차비용의 감면 혜택을 주는 현실적인 조례안으로 시민의 이중 부담을 완화토록 하는 조례안으로 시민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