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태국회 의원, 철도 성범죄 심각성 경고, 개선 필요성 제기

“ 고착화된 철도 성범죄 , 매년 전체 철도범죄의 30% 상당 ”

기사입력 : 2025.09.30 15:59

국내 철도역사와 역사 내에서 발생한 철도범죄 건수가 매년 2 천여 건에 달하고 이중 성폭력 발생 건수가 매년 30% 대로 전체 철도범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이건태 국회의원 ( 경기 부천병 , 더불어민주당 ) 이 철도특별사법경찰대 및 한국철도공사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2020 년부터 올해 9 월까지 발생한 철도범죄는 총 14,904 건으로 집계됐다 .

범죄유형별로는 ▲ 성폭력이 4,739 건으로 전체의 32% 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보였으며 ▲ 횡령 2,957 건 ▲ 상해 · 폭행 2,930 건 ▲ 절도 1,942 건 등이 뒤를 이었다 . 특히 성폭력은 2020 년 723 건에서 2024 년 969 건으로 무려 34% 나 증가했으며 , 매년 발생하는 철도범죄 3 건 중 1 건은 성폭력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이건태 의원은 “ 철도 성범죄가 매년 같은 수준으로 반복되고 있고 , 전체 철도범죄 건수 역시 감소하지 않는다는 것은 제도적 허점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 며 “ 철도 범죄예방과 신속대응을 위한 현행 대응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 범죄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실효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 “ 국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교통수단인 철도가 더이상 범죄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이번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을 이끌어내겠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