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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2024 신년사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 공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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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1.01 17:41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4년 신년사를 배포하였다.
신년사를 발표하는 윤석열 대통령[사진제공:대통령실]
신년사 서두에 윤 대통령은 "돌아보면, 지난해는 나라 안팎의 경제 환경이 어려웠고, 지정학적 갈등도 계속되었고, 고금리, 고물가, 고유가가 우리 경제의 회복 속도를 늦추면서, 민생의 어려움도 컸다." 며 "국민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라고 감정의 동질성을 나타내었다.
윤 대통령은 그럼에도 지난 1년간 정부가 경제안정을 위해 취한 각종 정책과 그 효과를 설명한 후 이제 2024년에는 글로벌 교역이 회복되면서 국가의 경제 전반에 활력이 있을 것이라는 희망의 메세지를 전달하려 노력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 회복의 온기가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힘을 모아 지원할 것."을 피력 하였다.
다만 윤 대통령은 "부동산 PF, 가계부채와 같이 우리 경제를 위협할 수 있는 리스크는 지난 한 해 동안 잘 관리해왔고, 앞으로도 철저히 관리해나갈 것입니다."라고 표현하여 우리 사회 저변에 깔려있는 리스크에 대한 경계심을 시사하였다.
"경제 외교, 세일즈 외교는 바로 우리 국민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자리 외교"라고 강조한 윤 대통령은 취임 후 96개국 정상들과 151차례의 회담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온 국외 순방에 대하여 " 우리 기업과 국민이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운동장을 넓혀 왔습니다."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윤 대통령은 특별히 "이권 카르텔, 정부 보조금 부정 사용, 특정 산업의 독과점 폐해 등 부정과 불법을 혁파해 왔음"을 지적하는 동시에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습니다."라고 언명하였다.
지난 해 "이권 카르텔"이란 용어보다 훨씬 강경한 어조인 "패거리 카르텔"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은 물론 "국민의 자유를 확대하고 후생을 증진함과 아울러,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 "부패한 패거리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진정 국민을 위한 개혁이 불가능하기 때문" 등의 내용을 볼 때 정치 전면에 대한 강경 대응을 시사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윤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노동개혁, 연금개혁 및 교육의 개혁에 방점을 두고 구조 개혁을 추진 할 것을 시사하였다.
특히 연금 개혁에 있어서 "연금개혁은 그동안 (과거의)어느 정부도 손대지 않고 방치해 왔다."는 점을 지적하고 "앞으로 국회의 공론화 과정에도 정부가 적극 참여하여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는 동시에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국방에 있어 "대한민국은 상대의 선의에 의존하는 굴종적 평화가 아닌, 힘에 의한 진정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확고히 구축해 나아가고 있다."고 밝혀 과거 정부의 정책에서 완전 탈피한 모습을 보이는 동시에 한국형 3축 체계를 더욱 강력히 구축하여 북핵 문제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금년의 신년사에서는 도처에서 정부의 자신감과 희망적인 관측을 읽을 수 있었으며 특히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해 나가는 정부"가 되도록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 임을 공언 하였다.
